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2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10. 28.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위원회(2019. 12. 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인권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 관광 기반 마련으로 인천시민의 관광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 제3조2)

○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3)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3조의4)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2019년 10월 16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8일에 회부되었음.

○ 최근 관광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관광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개정(’19.7.)하였고 제9회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19.9.27.)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관광권을 강조하는 부산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동 조례안은 관광을 시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최근의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시민의 관광기본권 규정 및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관광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제3조의3(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의2는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할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관광향유권을 증진하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3조의3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의 확충과 관련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 판단됨.

다만 안 제3조의3 제1항의 조문 상단의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관광기본권”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 안 제3조의4는 인천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의4 제목의 “관광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조례입법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의4 제3항의 “관광진흥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애인에 대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광기본권에 대한 정의 규정인 안제3조의2를 “모든시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 취지에 동의함.

○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는데 계획 수립 시 현장의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의2 중 “신분”을 “신분, 신체적 제약”으로한다.

안 제3조의3제1항중 “시장은 시민의”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를 “마련하고”로 한다.

안제3조의4제3항중 “관광진흥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 신분, 신체적 제약--------- -------------------------------------------------------------------------.
<신 설>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마련하고,-------------------- ---------------------------- --------------------.
<신 설>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 -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신 설>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